'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가운데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가 10일 법제처,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제처가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젊은 법학자들의 데뷔 무대가 되는 이번 행사에 법학계 원로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 등이 다수 참여했다. 

기조연설에서는 법학계 원로들이 젊은 학자들에게 ‘판례를 비판하는 게 공법학계의 존재 이유’라며 학계가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획세션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쟁점과 방향을 다뤘다. 축사 차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 담지 못했던 사항 중 국민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며 “기탄 없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제처의 개정안에 대해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큰 (행정)작용부터 입법하고, 실제 집행 추이를 보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기본법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일반규정만 두고, 개별법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근거,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42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최초 여성 학회장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회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헌법학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