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지만 재석의원 과반(149표)에 못 미쳤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297명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1표 많았지만 출석 의원 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홍걸, 정찬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회부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