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행정 각 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9번째다. 조직의 장도 장관으로 승격하며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새 정부 조직법은 보훈부 승격과 동포청 신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적차별과 임금격차와 관련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