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일컬어진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빠지지 말라”고 설득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이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거나 대장동 공모신청 기간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이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도움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물으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서 윤미향 의원 사건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씨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씨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 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갖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8가지 죄명 가운데 대부분 무죄를 받고,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돼 벌금 1500만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멋대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 따르면 이날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던 윤 의원은 법원의 벌금형 1심 선고를 받고 나와서는 만면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신대(기자 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라고 하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요즘 판ㆍ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한탄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