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상징’ 구속시킴으로서 ‘보수정권=안보’ 등식 깨려
⊙문 대통령 취임 초 사드 논란 배후에 그가 있다고 판단, ‘반드시 손 볼 상대’로 별러
⊙국방장관 재임시 집무실에 김정일 사진 걸어놓은 대북 강경파, 그를 추락시킴으로서 북에 대화 제의 노린듯
⊙문 대통령 취임 초 사드 논란 배후에 그가 있다고 판단, ‘반드시 손 볼 상대’로 별러
⊙국방장관 재임시 집무실에 김정일 사진 걸어놓은 대북 강경파, 그를 추락시킴으로서 북에 대화 제의 노린듯
현 정권은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를 반드시 사법처리하는게 목표다. 현 정권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 사냥’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측근 비리였고 두번째가 한국우주항공(KAI) 비리였다.
측근 비리는 유야무야됐고 KAI비리에 김 전 실장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갖고 있었지만 김인식 부사장의 자살로 주춤하게된 국면이다. 검찰은 하성용 KAI사장을 분식회계-횡령-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 하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혈연이라는 설(說) 때문에 현 정권은 김 전 실장과의 연결점을 주목하고있다.
현 정권이 세번째로 투척한 그물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문서와 조사 결과가 쏟아져나오면서부터다. 김 전 실장은 그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왔지만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중간 조사결과에서 그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비밀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댓글 공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했다. 국방부는 이날 9월 18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 김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서명한 문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이외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 결과를 보고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재조사 결과는 2014년 8월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렇다면 왜 현 정권은 끝까지 김관진 전 실장을 법정에 세우려는 것일까.
첫번째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부에서 안보의 상징이었던 그의 부도덕함을 까발림으로서 ‘보수정권=안보’라는 등식을 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문재인 정권 초기 사드 미사일을 둘러싼 혼선을 그가 고의로 야기시켰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14일 새벽 05시 27분, 북한이 평북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을 때 담당부서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전해 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해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난 뒤에야 김 전 실장이 다시 전화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함구하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에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특히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안보 관련 사항에도 이전 정권과 미국의 협의 내용, 황교안 전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에 관해 김 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등 아무것도 듣지 못해 다른 루트로 협의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정권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매우 분개했다고 한다.
특히 5월 30일에는 사드 추가 반입마저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김 전 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셋째 김 전 실장은 국방부장관 재임시 집무실에 김정일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의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대표적인 대북(對北) 강경파였다. 그런 그를 추락시키는 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현 정권은 보고 있는 듯 하다.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