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 있었지만 가결된 사례는 없다. 장관 탄핵소추 발의는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회), 2020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 등이 있었지만 가결 사례는 없었다.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은 큰 편이다.

다만 민주당 내 이탈 가능성과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해야 최종 탄핵이 이뤄지는 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기존 가결 사례 중에서도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관련 질문에 "정리가 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