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 검사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주도한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년 넘게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제기 당시는 물론이고, 1년여가량 진행된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제출을 명하자 2022년 12월 9일에서야 관련 자료를 낸 것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수사팀이 제출을 늦췄던 자료는 강제수사를 통해 입수한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및 '금감원의 조사 내역'이었다. 

이 자료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무혐의'란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는 한국거래소 ‘심리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종목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의뢰했다. 

“호재성 정보가 있는 가운데, 주가상승기(2010. 10. 15. ~ 2010. 11. 17. 24일간)에 매수연계추정군의 관여율이 두드러져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면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2011년 5월 31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심리부'의 분석자료는 무혐의 결론에 대해 "관여율 미미, 직전가대비 고가매수호가, 통정성 매매 등 유의할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반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위 위반사항 통보에 따라 금감원도 권오수 전 회장 등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론은 같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이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주가조작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로 전제하고 조사를 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을 압박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노리고 '타킷 수사'를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당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던 당시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치검찰은 따로 있었다"며 "이런 게 정치 수사"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