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와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딸의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대리 작성한 점 역시 인정했다. 다만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았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