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 강간죄가 된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강간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여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됐다. 합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법무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히고 "여가부에 (비동의 간음죄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측은 브리핑 후 9시간만에 입장을 밝히고 "비동의 간음죄 개정계획이 없으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