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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사기' 양경숙, '북한 맥주 사업' 때문에 피소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 허가 내역 없다고 고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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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12년 4ㆍ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공천되게 해 주겠다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는, 전 ‘라디오21(친노 성향 인터넷 라디오 방송)’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이번에는 ‘북한 대동강 맥주’를 이용해 투자자를 속여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2년 4월, 양경숙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씨를 비롯한 라디오21 대표이사 A씨와 동업자 B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사업가 박모씨를 속여 투자금 5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이 수익금으로 다시 C씨가 판매하는 마스크를 구매한 후 이를 북한에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빌미로 북한 주민 후원행사에 투자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외교부에 확인하니 양씨 등이 북한으로부터 맥주 등을 수입해오기로 허가한 내용이 없었다. 양씨 등이 후원 행사를 허위로 지어내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외교의 대상이 아니다. 외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교부가 북한 문제를 맡을 수 없다. 북한과의 교섭 등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일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양경숙씨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면, 그와 관련된 사안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에 문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아닌 북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문제를 외교부에 문의했다는 박씨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이는 '오해' 또는 '착각'에서 비롯된 제소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의 상기 보도 내용을 접한 양경숙씨는 " "통일부 교역 허가를 다 받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이미 2021년 10월 19일에 이미 북한의 '조선용남무역회사'와 대동강 맥주 구입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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