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2020년 9월, 북한이 자행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살과 시신 소각 만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씨,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씨, 전 국방부 장관 서욱씨에 대한 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서훈씨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안보 분야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다. 정부 부처를 지휘ㆍ감독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다.
최근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씨는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씨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노은채씨와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파악했다.
박지원씨 죄목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다. ‘국가정보원법’ 제13조는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
제22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 국방부 장관 서욱씨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선 첩보 5417건이 삭제됐다. 서씨는 또 이대준씨의 비참한 최후, 북한의 악랄한 만행의 원인이 이씨의 ‘자진월북’에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는 소위 ‘월북 조작’과 관련해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