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입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봉계약서. 사진=<월간조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권 검찰에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불구,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만배씨는 권 전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에 최고선임 대법관으로 참여했고 무죄 결론이 나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판결 2개월 후 퇴임했고 김씨가 세운 화천대유 고문으로 2020년에 들어가 월 1500만원씩 받았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기 회사다. 분양 특혜를 통해 5000여 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상당액이 인허가를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란 지적이다.
기자는 이 연봉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일하면서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