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미가 공동 연습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지만 이런 시도가 실패해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자체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