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4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 등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그 전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구도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 무한 정쟁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목을 잡는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 21대 국회 역사적 책무와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올해 4월10일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3월까지 승자독식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공언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매주 1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치권의 중요 화두로 떠올랐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의원들간 이견이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조 소위원장은 "더 이상 지역구도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 무한 정쟁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목을 잡는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한다는 21대 국회 역사적 책무와 사명이라는 자각이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 여론 등 각계에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차대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의견을 녹아내고, 의견 접근을 이뤄내 복수안이든 단일안이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안고 있는 건 우리 소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관계법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또는 동료의원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며 "법정 시한인 4월까지 결실을 보기 위해 최대한 심의·토론 일정을 마련하고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못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올해 4월10일까지 정개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