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 '혐의없음'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은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있다는 의미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 규정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냈으며, 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도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진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