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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원순 대표 사업 '마을공동체'에 예산 지원 끊는 조례안 가결

'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에 이어 시의회가 주도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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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22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대표적인 ‘박원순표 사업’인 이른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차단하고, 서울 관내 자치구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재설계한 뒤 시행하게 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즉, ‘오세훈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면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날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서울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했지만,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났다”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소위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씨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정을 맡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원순표 사업’이다. 박씨가 해당 사업 계획을 밝히자,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 도시인 서울에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위해 조직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기구를 ‘친박원순’ 인사들이 포진한 단체들이 수탁해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결국 대권 도전을 기도했던 박씨가 ‘친박원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앞세워 서울시민 세금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사업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원순표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한 세금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00억원가량이다. ‘박원순 서울시’가 이처럼 막대한 서울시민 세금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수탁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에 따른 손실은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숱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근거 없이 예산과 사무실 공간 및 인력을 부당 지원함으로써 약 4억60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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