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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문재인 對話' 이 판에 먹힐까?

"미국은 이제 김정은에 대한 끝장 제재로 접어든 형국이다. 그런데 이 판에 한국만 ‘대화’?"

류근일  언론인,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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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트럼프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이 말은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성명의 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완전히 부숴버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멍군인 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부숴버리겠다”고 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입장에 전폭 동조하겠다고 하고 김정은이 “불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남들이 아무리 격렬한 분노를 토로해도 나만은 고고한 가치와 이상을 견지하겠다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가치는 있어도 현실성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국제정치는 ‘레알 폴리티크’ 즉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떤 존재냐 하는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야 헛물을 켜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김정은 북한은 분명 남북대화를 우선순위 상 아주 낮게 치고 있다. 수소폭탄-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한 김정은은 남한을 1대1의 대화 상대방으로 치지 않고 제압의 대상으로 치고 있다. 김정일과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때만 해도 북한은 남한을 위장평화공세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그 안의 ‘진보’ 정권까지를 포함해 자기들보다 저 하위(下位)에 있는, 그리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백수로 치고 자기들은 미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기들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때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란 뜻이다. 이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와 달라” “800만 달러 주겠다” “대화하자”고 한들, 그게 김정은 귓가엔들 들릴까? “아 남조선이 말랑말랑하게 나오는데” 하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럴수록 저들은 “그럼 좀 더 높게 대접해 주지”하기 보다는, 더 기고만장해지고 우쭐해질 수도 있다.

 미국-일본은 지금 최고도의 강력한 대북 봉쇄작전에 임하려 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곧 발동될 기세다. 북한의 돈줄을 한껏 죄서 김정은의 내탕금을 텅텅 빌 때까지 몰고 갈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간부들로부터도 고립시켜 마침내는 레짐 체인지로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교체,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던 미국의 약속은 더 이상 있지 않다. 이젠 김정은에 대한 끝장 제재로 접어든 형국이다. 그런데 이 판에 한국만 ‘대화’?

 대북 대화는 청(請)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북한에 대해선 오직 월등한 힘만이 통한다. 대화의 정신과 취지는 좋다. 그러나 세상에는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제의가 되는 일인지 되지 않는 일('코리아 패싱')인지, 조만간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다.

입력 :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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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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