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16일,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47조원가량이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47조1905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은 70명, 반대는 15명, 기권은 8명이다. 

애초 서울시는 47조205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각각 7227억원 증액되고, 7375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는 47조1905억원이 됐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불공정 편파 방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줄었다. 서울시가 올해 tbs 교통방송에 준 돈은 32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88억원 감소한 2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tbs 교통방송이 내년도 출연금으로 요구한 411억원의 56% 수준이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소위 ‘마을공동체’ 또는 ‘주민자치’ 같은 사업들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 대비 90% 감액됐다.

자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 등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전태일기념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 복원됐다. 전태일기념관 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1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일부 증액돼 6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30억7000만원에서 일부 되살아나 24억7000만원으로 통과됐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3억4000만원 삭감에서 2억4000만원이 복원됐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