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조선DB
최근 정치권의 과거사 적폐 공방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세에 몰렸던 친박 성향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월 28일 친박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함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 16명은 "검찰이 다음 달 1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유기준·유재중·김진태·박대출·이우현·이헌승·강석진·곽상도·박완수·백승주·이만희·윤상직·조훈현·추경호 의원이 동참했다.
그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전례 없는 편법"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허(許)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추가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이후에도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친박계 의원들은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 편법적이어서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기꺼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최 의원은 이어 "6개월 동안 재판을 못 끝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는 게 법의 정신인데 왜 박 전 대통령만 거기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친박계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날 역시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 정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29일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앞세운 한풀이 정치보복이 16세기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촛불을 화형의 횃불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추가 발부의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윤석렬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인사'라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검찰 인사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찰이 정권의 검찰답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전례에도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보수정부에 대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온 힘을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 할 시점"에 "실제 목적이 ‘정치보복위원회’인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치보복, 또 다른 적폐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 9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당 내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내홍이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론 혁신위 권고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다음 달(10월) 중순 이후 집행하겠다"고 밝혀 현재는 출당 관련 논의가 잠시 가라앉은 상태다.
9월 28일자 《매일신문》보도에 따르면 한 TK(대구 경북) 중진 국회의원은 "혁신위가 당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채 보수의 붕괴, 한국당 추락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등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고, 혁신의 명분도 상실한 조치다. 이 안건의 의원총회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 역시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려 '박근혜 지우기' 카드를 꺼냈으나 이러다간 '집토끼'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함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 16명은 "검찰이 다음 달 1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유기준·유재중·김진태·박대출·이우현·이헌승·강석진·곽상도·박완수·백승주·이만희·윤상직·조훈현·추경호 의원이 동참했다.
그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전례 없는 편법"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허(許)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추가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이후에도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친박계 의원들은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 편법적이어서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기꺼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최 의원은 이어 "6개월 동안 재판을 못 끝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는 게 법의 정신인데 왜 박 전 대통령만 거기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친박계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날 역시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 정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29일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앞세운 한풀이 정치보복이 16세기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촛불을 화형의 횃불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추가 발부의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윤석렬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인사'라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검찰 인사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찰이 정권의 검찰답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전례에도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보수정부에 대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온 힘을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 할 시점"에 "실제 목적이 ‘정치보복위원회’인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치보복, 또 다른 적폐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 9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당 내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내홍이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론 혁신위 권고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다음 달(10월) 중순 이후 집행하겠다"고 밝혀 현재는 출당 관련 논의가 잠시 가라앉은 상태다.
9월 28일자 《매일신문》보도에 따르면 한 TK(대구 경북) 중진 국회의원은 "혁신위가 당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채 보수의 붕괴, 한국당 추락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등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고, 혁신의 명분도 상실한 조치다. 이 안건의 의원총회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 역시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려 '박근혜 지우기' 카드를 꺼냈으나 이러다간 '집토끼'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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