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