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규제 개혁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 규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최대석)이 12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최인아 책방(서울 강남구 선릉로 521)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민간주도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특히 신산업과 기존 규제의 갈등을 다룬다. 앞으로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 규제 틀과 부딪히는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 패러다임의 독과점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다.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이 강연을 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본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다. 현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강연 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총회를 겸하는 자리다, 2022년 사업을 보고하고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글=하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