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공영방송 완전 박탈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노력을 중단없이 이어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문재인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실권을 한 뒤에 돌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법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독립성’ 운운하는 지금의 상황에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존하는 방송사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대체하고,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 25명을 국회 또는 언론 유관단체 들에 추천하도록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대로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자칭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친(親)민주당’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와 가까운 인사들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사장 선임을 비롯해서 공영방송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각종 편파보도, 가짜뉴스 등으로 우리 국민 다수로부터 비판 받고, 외면 받는 명목상 공영방송이 앞으로는 노골적인 '노영방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민간 언론감시 기구인 ‘공정언론시민연대’를 이끄는 최철호 KBS PD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7월호, 6월 17일 발간)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지금의 이사회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반면에 단순하게 계산해도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는 15~17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언론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국민 다수가 선택한 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존에 편파 방송, 경영 적자, 조직 문화 황폐화를 자행한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언론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은 그 정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 정부가 자기 공약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야당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를 내포했다고 비판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국일보), 박대출(서울신문), 이용호(경향신문), 최형두(문화일보), 조수진(동아일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언론인 출신 의원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이제 민주당 구미에 맞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 현황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힘도, 방법도 없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