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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노란봉투법’ 두고 합법 파업 보장법? 이재명식 말장난으로 불법을 합법화”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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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며 “이재명답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는 1980년대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노조·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의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예로 들며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바꿔 실체를 호도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했지만 곧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국민이 세(稅)라고 하면 대체로 반대하니 ‘토지배당’으로 이름만 바꾸는 얄팍한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조카가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며 “거의 모든 전문가가 쌀 시장 왜곡법으로 우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장동 사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 왜곡 방지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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