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윤태)이 수억원을 들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예산 중 대부분은 항공료와 특급 호텔 숙박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내 강당(관영당)에서 국제세미나인 ‘홍릉국방안보포럼’을 연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식비, 발표비 등에 예산 수억원을 배정했다.
숙박비만 최소 5000만원…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예약
한국국방연구원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자들의 숙박비를 1박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KIDA는 현재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약 50여 개 실(3박)을 예약했다. 해외 학자를 초청하는 데 숙박비만 최소 5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당초 KIDA는 해외 학자를 25명가량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수가 대폭 늘어 현재 참석이 예정된 학자는 최소 5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도 늘었다.
홍릉국방포럼을 두고 KIDA 관계자는 “예산 집행 구조상 지속 불가능한 김윤태 원장의 전시(展示)성 이벤트”라고 했다.
KIDA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세미나가 열리지 못해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놓은 덕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 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라는 지적이 있다.
해외 학자에게 항공료와 특급 호텔까지 제공… 전례 없어
세미나 준비에 동원되는 일부 연구원들은 우려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는 김윤태 원장의 일방적인 개최 지시로 추진된 것”이라며 “어떤 연구원도 이런 형태의 국제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세미나가 필요하면 화상회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수억원을 들여 해외 학자에게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급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세미나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는 국제세미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장이 있다.
KIDA 관계자는 “문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항공료와 특급 호텔 체류 비용까지 내주면서 세미나를 준비한다는 점”이라며 “여태껏 KIDA가 참석자들의 비행깃값과 숙박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다. 아주 예외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 사용되는 예산 중 대부분은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 학자의 항공료와 특급 호텔 숙박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KIDA 연구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 쌍방 교류 형식으로 학자들이 항공료와 숙박비는 자부담을 해왔다. KIDA 소속 연구원이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그 비용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부담했다. 해외 학자가 KIDA에서 여는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해당 해외 학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번 사례처럼 해외 학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비용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예산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 내부에서는 ‘김윤태 원장 홍보용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KIDA는 이번 세미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섭외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 학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KIDA가 학자들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참석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세미나 참석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작성한 세미나 준비 자료에 따르면 KIDA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초청해 축사를 맡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한 센터장이 국제세미나 준비 주도
이번 세미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개발한 한국국방연구원 부○○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Y씨는 기자에게 “한국국방연구원 부○○ 센터장이 ‘김윤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제보자 Y씨에 따르면 부○○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개발을 맡았다.
당시 부○○ 센터장의 이재명 캠프 내 직책은 국방전략팀장이었다. 부 모 센터장은 이재명 캠프 활동 당시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부○○ 센터장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 뒤 김윤태 원장은 부○○을 센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윤태 원장과 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이들은 모두 연락을 피했다.
앞서 월간조선 6·10월호는 김윤태 원장의 이재명 대선 캠프 관여 의혹, 관용차·운전기사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아파트 갭투자, 중국인과 토지 공동 소유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알려왔습니다.
《월간조선》은 11월 22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단독]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금 수억원 써가며 국제세미나 개최’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입장문>
한국국방연구원은 매년 주요국 및 아시아 중견 국가와 양자 회의(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인도, 한·몽골, 한·베트남 등)를 개최해 왔습니다. 홍릉국방포럼은 양자 회의를 하나로 모아 다자회의체로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 학술회의의 효과를 높이면서 행정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조선》의 기사는 일부의 험담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한국국방연구원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원장이 개인적인 치적을 쌓기 위해 포럼을 진행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월간조선》 관련기사는 홍릉국방포럼을 “예산 집행 구조상 지속 불가능한 김윤태 원장의 전시(展示)성 이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홍릉국방포럼의 예산은 매해 따로따로 개최해온 양자 회의 예산을 KIDA 국제안보회의 예산과 통합한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 예산은 물론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홍릉국방포럼을 매해 개최하여 연구원의 대표 국제회의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홍릉국방포럼은 연구원의 일회성 전시 이벤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월간조선》의 기사는 “숙박비만 최소 5,000만원, 1박당 30만원” 해외학자 “최소 50명”, “항공료와 특급호텔까지 제공... 전례 없어”, “호텔 약 50여 개 실”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초청한 인사들은 총 37명이며, 이들의 3일 동안의 숙박비용으로 편성한 총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더구나 초청인사 중 20명 내외 연구원이 지원하는 까닭에 평균 1박당 23만원 수준입니다.
연구원이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 국가는 기존에 양자 회의를 개최했던 국가들입니다 (미, 중, 일, 러[우크라이나], 인도, 베트남, 몽골). 이외의 국가들은 홍릉국방포럼에 참석 의향을 밝히면서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EU,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따라서 《월간조선》의 기사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원도 이런 형태의 국제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 없다”라는 기사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제세미나는 많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은 『IFANS 국제문제회의』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KRINS-Brookings』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평화연구원의 『제주포럼』,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플래넘』, 통일부의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이 있습니다. 이들 회의는 관련 분야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도 전임 원장 재임 기간부터 KIDA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행하지 못하다. 팬데믹이 가라앉는 시기에 맞추어 홍릉국방포럼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홍릉국방포럼도 위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