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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이재명...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덫

朴 비판했던 李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니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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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많은 주장을 쏟아냈다.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2016년 10월 26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맡긴 것"(2016년 10월 27일 JTBC '썰전' 전화 인터뷰 중)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박 대통령의 문제로 발생한 것을 최순실 게이트로 가리려는 분위기가 보인다."(2016년 10월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주최 특강에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사범 800억대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2016년 11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수뢰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0년을 받았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로 얽은 뇌물 액수는 592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전 최서원(순실)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 알아 왔고, 또 저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줄 일을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경제와 정치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라는 덫에 걸린 모습이 박 전 대통령 때와 흡사해 보인다.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치적 동지’로 지칭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은 구속됐다. 


2022년 11월 9일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과거 '경제 공동체'의 덫에 걸린 박 전 대통령을 비판, 공격했던 논리를 그대로 이 대표에게 대입하면 이렇다. 

 

"'성남시의 시스템을 '시장(이재명 대표)'이 파괴하고 성남 시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측근에게 넘긴 것."


또 성남시의 운명을 통째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맡겼다는 것도 된다. 


최종 결정권자였던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것을 측근들에게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한다는 브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사범 800억대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주장은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비판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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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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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만성 (2022-11-21)

    최우석 기자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과 한 솥밥 먹고, 돈을 같이 쓰고, 생활도 같이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증거가 하나라도 있는가? 모두 기레기들과 좌파당과 여기에 현혹된 어리석고 못된 국민들이 만든 허황된 사기 시나리오에 검찰과 재판부가 동조해서 만든 한판의 대규모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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