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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혐의 벌금형 확정

대법원 “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부패방지법 무죄”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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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26필지를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창성장 등이)차명 보유가 아니라는 데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서울남부지법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게 하고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했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제 3자의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17일 판결을 확정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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