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당시 검찰은 허위보고라며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허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고법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당시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이메일 보고,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