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對)아세안 정책을 구체화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게 ‘4강(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한 외교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를 확정 짓고 미국은 중간 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인태 전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新)남방 정책 지우기’ ‘중국-대만 분쟁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로 깎아내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의 폐기가 아닌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에 맞는 외교 정책·전략의 업그레이드”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남방 정책’에서는 외교 상대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를 썼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모호한 개념 대신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개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인태 전략은 신남방 정책의 맹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 편중을 타파했다.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을 5년에 걸쳐 2배 증액한다고 천명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아세안 나라들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자’ ‘제2의 중국 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신냉전 시대에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선 더이상 북한에 매몰되거나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 중심의 외교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인태 전략과 함께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 전략을 제시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