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값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현재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여분간 열렸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위원장은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로 완화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담대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 지역을 11월 중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