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격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주장이다.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한 장관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고, 그 발언을 책임질 수 있냐는 반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감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진보언론 출신 민주당 의원은 왜 공익신고자를 언급했을까. 기자는 이번 월간조선 11월호(10월 17일 발행)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제점:신고자 보호는 철저...악용할 경우는 속수무책'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211100030&page=1
월간지 기사로는 길지 않은 편이다. 기사에 싣지 못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실상 응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 취재의 첫발은 사학비리를 둘러싼 문제였지만 결국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정치권, 언론까지 얼마나 빽빽하게 이어져있는지 확인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도저히 기사화할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훌륭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10여년이 지나도 부작용을 보완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을 악용하는 일부 공익신고자들은 법률적 보호 하에, 시민단체와 정치권과 일부 언론 비호 하에 '아무말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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