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가 과거 인도에 방문할 때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에 봉황 문양의 ‘대통령 휘장’이 내걸린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휘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항공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 ② 관련 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상태의 항공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휘장’을 내걸었을 경우에는 ‘훈령 위반’이라는 게 배현진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2018년 8월 이낙연 전 총리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공군 1호기 전용기를 이용했지만, 대통령 휘장을 가렸다.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 참석차 단독 순방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는 2018년 11월, 인도에 가면서 '대통령 휘장'을 내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 무슨 긴박하고 절실한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 없이 혼자 가서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를 관광해 후일 논란을 자초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김씨는 ‘대통령 휘장’을 내건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타 손을 흔들어댔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모르는 이가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김정숙’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 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