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규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몰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청와대는 사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진실을 봉인하려 했다"며 "이것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인 동시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가짜 평화라는 망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종북 성향’을 가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자’라고 덧칠했다”며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사면초가라도 들은 듯 격앙했던 것이다.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협의하기 위해 전자우편을 보내자,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소추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5100만 국민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 신분'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지지세를 의식한 건지, 더불어민주당이란 거대 야당이란 배경을 믿은 것인지, 국가기관을 향해 '무례' 운운하는 것은 여러 모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월북을 주장하려면 월북의 증거를 가져오시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민주당의 궤변은 마녀사냥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입장에 대해 “그것이 ’월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월북이 아닌, 추락·표류의 증거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