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여당 정치공세는 감사원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 감사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민의힘까지 여권이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 잔존하는 '친문'들은 현재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국민 안전'을 챙기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 군을 통솔하는 통수권자, 국민 보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걸 놓고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운운하는 행태는 공감하기 어려운 강변이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일단, '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각종 증거들을 조작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정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절차 등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또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가 부끄럽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온당한 태도다. 왜 전임 대통령을 욕보이려고 하느냐"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타당성이 크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애초 대선 때 그를 찍은 지지층 상당수가 돌아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위 '문재명(문재인+이재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 또는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뤄진 '비상식적인 국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지지층이 다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못 이겨 '문재인 5년'과 관련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을 심판대 위에 올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의 지지층은 더욱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문재명 적폐'라고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눈 감는 행태가 바로 '정권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