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우리나라가 낙선한데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출마 의사를 밝힌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낙선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일단 외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 세력이었던 당의 대표가, 그 자신이 대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되겠다고 대선에 출마해 표를 받았던 이가, 현재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직에 앉아있는 이가 다른 나라를 비하 또는 폄훼했다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등을 비롯한 상기 4개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을 비롯한 종합 국력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라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격 추락'을 얘기하는 것은 '실례'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국제사회가 상기 4개국보다 우리나라의 인권 분야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국격 추락'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원인 또는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냐”며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과 언론의 자유 침해, 최근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와 검열 같은 것들이 결국 이런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있었던 '인권 침해' 논란이 우리 '국격'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시켰다는 반론을 자초하는 주장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만 살펴봐도 그렇다.

자기 국민이 표류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구조' 등에 대한 지시 또는 북한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정권 인사들이 과연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더구나 북한군이 그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마저 소각해 훼손하는 만행을 자행했는데도 이에 대해 국가 지도부는 북한에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월북" "도박빚" 운운하며 자신들이 보호하지 않은 국민에게 '2차 가해'를 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인권'을 얘기하고, '국격 추락'을 걱정할 수 있나.

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더불어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경찰특공대가 끌고 가서 북한 독재정권에 넘겼다. 이들을 '사지로'로 보낸 것이므로 사실상 죽인 것과 같다. 

2500만 북한 주민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 독재정권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며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다. 김정은은 그 '반국가단체'의 '수괴'다. 

이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강제로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에게 보냈다.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끌고 가서 넘겼다.  물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그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마' 운운하며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여부를 떠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법적 절차를 거쳐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사지에 강제로 보낸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과 같다. 

국제사회의 시각도 이와 같았다. '헌법'과 무관하게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전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현대 문명에 대한 도발이다. 현대 인류가 피로 이룩한 '인권 신장'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국제인권법을 봐도 그렇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지위협약’)’은 제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