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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무고 혐의’ 송치 가닥

김철근 성상납 증거 인멸혐의 불송치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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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21년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은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한 이후 이달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혐의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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