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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철만 되면 서해에 해군 함정이 출동하는 이유는?

임병헌 의원, “중국 군함·불법 조업 어선의 NLL 침범, 강력한 조치 취해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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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불업 조업 어선 단속하는 해양경찰. 사진=해경

꽃게철만 되면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 단속 때문에 해군 함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실(대구 중구·남구)에 제출한 ‘타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해군 동원 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타국 어선 나포 작업’에 함정 44척을 투입했다. 나포된 배는 모두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었다.


해군은 “타국 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특정금지구역, 특정 해역, 영해 등에서 조업하면 해경의 요청으로 근접지원 태세를 유지하며 도주로 차단 및 정선·추적, 진압·검색, 나포·조사를 진행했다”며 “불법 조업 어선을 ▲2017년 8척 ▲2018년 14척 ▲2019년 7척 ▲2020년 2척 ▲2021년 8척 ▲2022년(9월 기준) 5척 나포했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 어선 나포 작전에는 해군 함정 3~4척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초계함(탑승 병력 110명), 유도탄고속함(40명), 고속정(30명)이 작전에 투입됐다. 불법 조업 어선 나포 작전마다 해군 병력이 최소 90명에서 200명 이상 동원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매년 나포된 어선은 꽃게 성어기에 서해에서 나포됐다. 최근 3년간 나포된 불법 조업 어선은 4~6월 봄철 성어기와 9~11월 가을 성어기에 나포된 수와 일치했다.


임병헌 의원은 “꽃게 성어기 맞춰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출현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늘고 있다”며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해군 전력에도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군함과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NLL을 침범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관계 부처간 협력과 외교적 노력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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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사진=임병헌 의원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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