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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입북 탈북자, 국내 거주 탈북민 정보 북한 당국에 유출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31명 재입북, 이 중 6명은 재입북을 했다가 다시 탈북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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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재옥 의원실 제공

국내에 거주하다 재입북(再入北)하는 탈북자들이 국내 거주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북한 당국에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은 지난 6일 “통일부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입북하는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재입북한 사람은 31명이다. 이 중 6명은 재입북을 했다가 다시 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입북한 탈북자들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 중앙합동심문센터의 시설 구조, 하나원 일과와 교육 내용 등을 진술했다. 이러한 정보는 대남 공작을 위한 위장 탈북에 활용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실은 “더 큰 문제는 다른 이탈주민들의 인적 사항을 유출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위성(국가안전보위부)은 재입북자에게 한국에 거주 중인 이탈주민들의 인적 사항을 적어내게 한다. 분석한 사례 중 적게는 4명, 많게는 23명의 인적 사항을 적어낸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는 북한 이탈주민을 회유·협박해 재입북시키기 위한 공작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처벌된 사례로는 ▲재입북을 위해 해외 북한 영사관에 접촉했다가 이탈주민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하거나 ▲재입북 시 처벌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이탈주민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북한에 송금하고 보위부에 제공하기 위해 현금을 소지하기도 했다.


윤재옥 의원실은 “국내 거주 이탈주민의 정보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이탈주민들은 북한 공작원의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실은 “재입북은 단순히 국내 사회 부적응에서 비롯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탈주민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통일부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일례로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이탈주민의 수가 작년 기준 733명에 달하는 데도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윤재옥 의원실은 “통일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입북 시도 및 재입북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보호 종료, 주거지원금·정착금 지급 정지 등의 소극적 행정조치만 취하고 있고 별도의 실태파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통일부는 재입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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