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늘고 있으며 이 중 약 67%만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위원(경남 창원의창)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만700건, 적발 금액은 총 749억원이었다.

김영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약 389억원, 1위)와 고용노동부(약 226억원, 2위) 등 국고보조금 시행 주요 부처의 부정수급 사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7%로 감소한 듯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 등이 줄어들어 표면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의원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2년간(2020~2021년) 정부부처 국고보조금 총 부정수급 중 약 67%인 196억9300만원만이 환수됐다는 사실”이라며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환수는커녕 환수 계획조차 없다”고 했다.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3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22억600만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약 1억 48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도 약 7억2000만원이 부정수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수급액을 회수해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에 또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1년 11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권고 조치 등을 받은 양평가족상담소는 올해도 국고보조금 84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김영선 의원실에 ‘부정수급은 확인이 됐지만 이를 재교부하지 못한다는 지침은 없다’‘심각하지 않은 부정수급이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매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매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회수금액은 등록사항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일부가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여가부 부정수급의 상당수(한부모가족 양육비 사업)는 재혼 등 혼인관계 변동으로 인한 신분 변동 미신고 때문에 벌어진다. 이에 여가부는 법원행정 시스템과 연계해 신분 관계 변동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부정수급을 환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선 의원도 “부정수급액 회수 현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합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만 집중한 결과, 재정 누수조차 막지 못하는 허술한 체계가 됐다”며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