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군의 날인 이날 보란 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국의 날 기념식 때  전작권 조기 환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28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이 북한 전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발언은 진보·좌파 성향 학자들이 전작권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대표적 논리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은 필연적으로 미군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며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사력은 핵무장한 북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북한은 이런 상태로 전작권을 전환받는 한국군을 더 우습게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작전지휘권의 소재는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