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3월 12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 기간이 시작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다. 김 의원을 고발한 강원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여겼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춘천시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김 의원은 기소 명령을 받고 국민참여재판 1심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라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오늘 목욕하고 나왔는데 어디가면 5만원 주나. 도대체 어디가면 돈을 주는가"라고 당시 집회 참석 인원을 금전으로 동원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