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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우리 국민 6명 北에 방치… 김정은이 먼저였다

태영호, “문재인 정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에 빠지자 北이 민감해 하는 억류자 문제 피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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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북한 김정은(왼쪽 세 번째). 사진=뉴시스

현재 북한이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당시 김정은에게 우리 측 억류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고 이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았다.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확인한 구두 답변에 따르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에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억류자 문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이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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