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윤 의원은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자격 조건 때문에 그간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발표는 송종현 교수(선문대)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도연 교수(국민대)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동 정책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강영구 정책기획부장(MBN) ▲임성원 사업협력담당(LG헬로비전)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정치·경제 권력은 물론 조직화된 모든 권력으로부터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0년 3월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662.95점을 받았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구 한 시민단체는 한상혁 위원장을 같은 해 8월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는 개별 항목별 평가 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가 채널A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것은‘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방통위는 연합뉴스TV(657.37점)와 YTN(654.01점)에 대해선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