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stalkiing)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B씨는 입사동기로 A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토킹 관련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1세 남성 B씨를 체포해 수사중이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당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신당역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A씨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에 나섰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B씨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은 과거 과잉애정 정도로 여겨졌지만 스토킹이 피해자의 일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스토킹은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제정됐다. 

스토킹범죄 등에 관한 법률의 내옹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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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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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토킹법은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13일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1년이 다 돼 가지만 효력은 미지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