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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 받은 정부 부처 공무원은 총 1763명"

교육부(교원 포함)와 경찰청이 전체 피징계자 60% 이상 차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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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정부 부처 공무원은 총 1763명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밝힌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견책 531명 ▲감봉 425명 ▲정직 489명 ▲강등 107명 ▲해임 162명 ▲파면 49명등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걸 말한다. 파면을 당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도 1/2로 감소한다. 해임은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할뿐 퇴직급여는 100%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강등은 원래 계급을 낮추는 걸 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에 직무를 중단하고, 급여를 2/3 적게 지급하는 징계다. 감봉은 같은 기간에 급여의 1/3을 감하는 조치다. 견책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가장 많인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정부 부처는 교육부(교원 포함)다. 피징계자 1763명 중 34%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이 교육부 소속(60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27%가량을 차지한 경찰청(469명)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소속 인원이 많지만 교육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의 공공복무 기강은 특히 엄정해야 함에도 전 부처 중 징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새 정부는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징계 사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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