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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 10·20대 마약 사범 3배 가까이 폭증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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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기간에 10·20대 마약 사범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마약 단속을 열심히 해서 검거 성과가 좋은 것인지, 마약 유통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약 사범이 증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늘었다. 

기본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3년 사이에 1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179명을 검거했다.

20대의 경우에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2.5배 늘었을 뿐 아니라 2년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20대 1990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 

김용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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