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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교사’ 모두 유죄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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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논란이 된 운전자 폭행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택시기사 B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B에게 폭행이 차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이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B에게 송금한 것, 차에서 내려서 발생한 폭행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유죄 판단 이유로 재판부는 제시했다.


B도 영상 삭제 이유에 대해 이 전 차관이 부탁한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도 교사가 범행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다.


B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는 영상을 ‘나에게서만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원본이 존재하는 이상 B의 행동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이 됐다. 이 전 차관 측은 영상이 언론에 배포되는 것을 걱정해 삭제를 부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지위를 가졌으므로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순수한 부탁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교사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했다.


반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A는 무죄가 선고됐다. A가 이 전 차관에게 당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거론되는 등 유력 법조인이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영상 존재를 은폐하고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A의 ‘(블랙박스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A가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영상이 기존 판단을 바꿀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하지만 부작위만 분리해 특수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A의 결재 라인에 있던 상관들이 A의 실수를 바로잡아주지 못한 상황, 특히 상관 중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도 있었던 점이 참작됐다.


이 전 차관은 선고가 마친 뒤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A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A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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