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사진, 충남 서산·태안)이 충남권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 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전문 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문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의원실은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립공주대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 지역의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