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가 포함돼 전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올해 하반기 특정 사안 감사 대상에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문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혀 전 정권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탈원전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감사원측은 "사업비 진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위주 점검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수급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의 통화에서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백신 물량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위사업청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