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애초 예정됐던 17일에서 미뤄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지 않았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렸고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해석이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대표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돼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집중심문을 했다. 국민의힘측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절차가 미비하면 언제든 다시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대표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돼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집중심문을 했다. 국민의힘측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절차가 미비하면 언제든 다시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종결될 수 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비대위 체제는 무효가 되고 여권은 대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한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깊이 개입한 사례가 드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