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당장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정세 긴장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부터 한미 양국 군은 후반기 연합연습인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사전 연습을 시작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선 ‘구상’이라는 용어 선택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담대한 구상’은 지금까지 나온 보수와 진보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매우 균형적으로 한 바구니에 잘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재 해제에 목이 멘 김정은은 ‘담대한 구상’을 들여다보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 마음이 좀 흔들릴 것”이라며 “김정은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대목에서 ‘혹시 새로운 하노이딜을 구상해 볼까’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실제 대화에 나와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비핵화 합의들은 결국 ‘검증’이라는 벽에 막혀 실패했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다종의 미사일들도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표 다음 날 한미 양국 군이 연합훈련 사전 연습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진짜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커다란 대북 유인책을 던져 놓고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추진해 원칙과 실용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